2. 심리속행사유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심리속행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고법원은 상고기록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4월을 시한으로 상고기각판결을 한다.
다음과 같은 것이 심리속행사유가 된다.
(1) 통상의 소송절차를 보면,
1) 헌법위반이나 헌법의
상고심에서 이를 주장할 수 없다.
2. 상고심에서도 예외적으로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이나 상고요건의 존부, 재심사유, 원심의 소송절차위배의 유무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새로운 사실을 참작할 수 있으며, 필요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당사자는 이에 관하여 새로 주장․입증할 수 있다.
■ 서 론
전통 사회에서도 이혼은 존재했다고 할 수 있으나 사회적 문화적 배경으로 인해서 그 현상이 두드러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사회가 산업화, 도시화됨에 따라서 가족의 형태가 핵가족화 되고 가족에 대한 개념이 바뀌며 남성, 여성의 성역할에 대한 인식이 가부장적인 태도에서 남성과 여성
1장 서론
"장애"란 말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으며,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을 "장애인"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엔(UN)에서 정한 장애인 권리선언에서는 "장애인이라 함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관계없이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
제1장 가압류절차
제1절 서설
Ⅰ. 가압류의 목적
금전채권자가 장차의 강제집행에 대비하여 미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동결시켜 잠정적으로 그 처분권을 빼앗는데 있다. 부수적으로 금전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이행압박의 간접강제 효과도 있다
Ⅱ. 가압류의 요건
피보전권리가 존재하고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