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이사ㆍ이사회ㆍ대표이사
1. 이사
1)의의
이사란 회사의 수임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단, 1인 이사를 둔 회사의 경우 이사가 업무집행기관 및 대표기관이 됨).
2)이사의 선임과 종임
(1) 이사의 선임
상법상으로는 1인회사의 설립이 제한되었으나, 실질적으로 1인회사의 설립은 소규모주식회사나 자회사의 설립시 허수아비 명의자를 동원하여 주식을 인수시키고, 실제로 회사를 설립하는 자가 자본금을 납입하는 형태로 많이 이루어졌다. 김재범, 1인회사에서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운영, 상사법연구 1
이사회에 위임하거나, 이사회의 권한사항을 주총에 이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상법 기타 법률에서 조직의 근본사항에 대해 주총에서 결의하도록 한 것을 경영책임자인 이사회에 넘기는 것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주식회사의 취지에 맞지 않고 주주들의 권익을 심대하게 침해한다. 또한
대표이사의 일반론
1. 대표이사의 의의
대표이사는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는 두 가지의 권한을 가진 주식회사에 필요적이고 상설되어 있는 독립적 기관이다.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권은 원래 모두 이사회에 속하는 것이지만(상법 제393조 1항), 이사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