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고 위 포장지를 제조, 공급하고, 피고회사는 포장지대금의 변제를 위하여 원고회사에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III) 종래 피고회사는 그 제조한 국산차를 타처에서 주문구입한 1회용 자동포장지에 넣어 포장하여 시중에 판매하여 왔다. 그런데 그 포장지에는 일정한 무늬와
(1). 신뢰이익손해
(가). 신뢰이익손해의 의의
손해란 어떤 사실이 없었다면 있을 이익 상태와 그 사실의 발생으로 현재 있는 이익 상태의 차이를 말한다.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000, 137면.
신뢰이익손해란 무효인 계약을 유효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받은 손해를 말한다. 독일 민법에서는 의사표시
1항 등 위헌소원 (정당에 대한 후원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규정의 위헌 여부) (2013헌바168)
5. 의료법 제5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의료광고 사전심의 사건) (2015헌바75)
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2조 위헌확인 (수형자의 사복착용에 관한 사건) (2013헌마712)
7.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I. 법학개론 기초입문
1. 법과 규범 Law & Normative
A. 법 [法, the law]
법이란 사회규범(社會規範) 가운데 국가적인 강제(强制)로 실현되는 규범을 말한다.
1. 법과 법칙
법은 규범으로서 법칙(法則)과 구별된다.
법칙은 어떠한 사실적 존재(事實的存在)를 말하는 데 비하여, 규범은 마땅히 있어야 할
1항 단서 규정은 방법의 직정성·피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 제15조, 제27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어 위헌이다(헌재 1994.7.29, 93헌가3·7(병합)). [신맥헌법 하 p183 / 채한태헌법 각론 p220]
③ 법무부장관의 일방적 명령에 의하여 변호사 업무를 정지시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