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소득 기여도
새만금사업의 전라북도에 미치는 지역소득 기여도는 2008-2030년까지 23년간 27조 964십억원의 소득유발액과, 이 기간 중 총 소득은 1,040조 913십억원이 발생하며 연간평균 2.6% 포인트의 소득기여도가 상승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또한 2011-2015년 까지는 648십억원의 소득유발액과
오늘날 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은 과거에 비해 많은 갈등과 분쟁을 겪고 있다. 사업 착공에서부터 문제가 제기되는 것뿐만 아니라, 착공 후 완공을 하지 못하고 중단되기도 하며, 중단되었다가도 사업이 강행되기도 한다. 이것은 우리사회가 민주화 · 분권화, 사회구조의 다양화 · 복잡화되는 과정
새만금간척사업이 다시 추진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새만금사업은 여전히 사업에 대한 논란과 논쟁은 계속되어 ‘제2의 새만금 논란’ 을 예고하고 있다.
이처럼 소요예산과 사회적 파급효과가 매우 큰 정책이기 때문에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정책품질관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제부터
경제의 안정적 성장 기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국 특수를 향유하면서도 중국 및 일본과의 산업 내 분업관계를 공고화할 수 있는 전략적 수단이 절실하다.
4. 새만금간척사업의 기대효과새만금사업을 통해 국토화장, 대규모 우량농지 조성, 연간 10억톤의 수자원확보, 수해상습지 해소, 육운개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