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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현행민법에 나타나는 동산소유권의 보호
1.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2. 현행민법상 동산소유권보호의 모습
1) 동산소유권자의 보호 - 정적 소유권의 보호
2) 점유의 보호
점유제도
점유보호의 근거
3) 동산소유권취득자의 보호 - 동적 소유권의 보호
(1) 공시제도의 필요성
(2) 동산 물권거래에 있어서의 공신의 원칙
새로운 법원리의 등장
동산물권거래에 있어서의 공신의 원칙(선의취득)
(3) 선의취득의 예외
도품·유실물 특례
② 평가
Ⅲ 게르만 법상의 동산 소유권의 보호
1. 게르만법에서의 동산소유권의 개념
1) 동산소유권 개념의 형성
2) 게르만법상의 Gewere
2. 게르만-프랑크 시대의 동산 소유권보호
1)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및 점유보호제도의 미비
2) 소유권보호 수단으로서의 게베레의 보호
ㄱ) 본인의 의사에 의한 점유이탈
ㄴ) 본인의 의사에 반한 점유상실
A 동산추적소송과 동산추급소송
B 유실물의 공고의무
3. 중세법상의 동산소유권 보호제의 변천
(1) 동산추급소송에 있어서 형벌적성격의 소멸
(2) 도품과 유실물에 대한 추급력의 제한
(3) 소유권 보호에 있어 점유이탈 원인에 따른 구분의 완화
4. 로마법의 영향
(1) 로마법의 동산소유권 보호
(2) 게르만적 요소의 유지
(3)자유의사에 의한 점유이탈에 관한 법규정
(4) ALR의 법률구성
Ⅳ 맺음말
동산 소유권 보호는 크게 두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동산 소유권자의 소유권의 완전한 실현을 도와주고 보장하는 것이 가장 원칙적인 의미에서의 동산 소유권의 보호일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소유권의 변동에 있어 과실없이 선의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자신의 신뢰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을 잃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고대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각국의 입법례에서 이러한 원칙들이 반드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고대의 법개념과 근대의 법개념은 일견 비슷해보이는 것일지라도 그 내포하는 바가 조금씩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먼저 근대민법에 나타나는 동산소유권 보호개념을 현행민법을 통해 살펴보고 이와 비교적인 관점에서 게르만법의 동산소유권의 보호를 고찰해보려고 한다.
Ⅱ 현행민법에 나타나는 동산소유권의 보호
1.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소유권의 보호는 소유권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근대 민법은 사유재산권보장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이 원칙이 다소 수정된 현대에 와서도 사유재산제는 현행민법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로 이해되고 있다. 소유권은 사유재산의 가장 전형적인 것이며 사유재산제하에서 개인은 자기의 재화를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게 된다.
2. 현행민법상 동산소유권보호의 모습
1) 동산소유권자의 보호 - 정적 소유권의 보호
근대 민법에서 물권은 물건에 대한 직접적이고 절대적이며 배타적인 지배권으로 이해되고 있다. 대부분의 물권은 물건의 지배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요구할 뿐 실질적인 지배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물건의 지배에 대한 침해상태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만약 타인이 이를 침해하였을 때 이를 배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전제되지 않는 다면 물권은 무용지물이 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