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의 침해유형은 미국법에 있어서도 그 법리가 아직 부동적인 상태임을 고려할 때, 우리법의 규정이 지나치게 앞선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법체계에 있어서는 문제될 수 없으나, 미국법의 경우에는 중대한 쟁점이 되는 독특한 사항이 바로 聯邦法의 州法에 대한 先決(preemp
1. 제조물 책임이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제품결함에 따른 소비자 안전사고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생명을 잃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 PL)은 “핸드폰, 생활용품, 가전제품, 식품․의약품 등과 같이 제조․가공의 과정을 거친
법리들을 분석하고, 그 책임 범위를 철저히 법리에 바탕을 둔 채 실체화 시키며, 해외 사례들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의료분야의 의약품 사고에 제약회사가 미친 영향을 더 효과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또한, 의약품사고의 변화에 핵심적 역할을 한 제조물 책임법에 대해서도 보다 자세히 고찰해
하는 의미에서 과오이고, 그 결과로서 환자에게 본래 취해졌어야할 행위 ․ 조치(수술 전의 기구 소독 ․ 봉합 전 수술 사용기구의 확인 ․ 주사 속도의 조절 등)가 실시되었다면 회피할 수 있었던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경우, 의사의 과실에 의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은 당연하다.
환경권(environmental right, recht auf umweltschutz)의 의의에 대해서는 근대 시민법이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규범으로 구상된 권리개념 김범주, 환경권침해에 관한 공법적 보호와 규제, 성균관대박사학위논문, 1986, p.10. 이기 때문에 학자들간에 견해의 대립이 있다. 즉 ①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