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한미투자협정
1960년 2월 19일 한국 외무부장관 대리와 주한 미국대사간의 각서교환으로 체결·발효된 한미간의 투자보장에 관한 협정이다.
일시 : 1960년 2월 19일
목적 : 한미간의 투자보장
해당국가 : 한국과 미국
정식명칭은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정부간의 투자정보에 관한 협정이다. 이
미국의 시장개방 압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한미상호투자협정(BIT)을 통해 영화산업에 대한 미국의 시장개방 압력에 놓여 있게 되었다. 하지만 한미 상호투자협정은 스크린쿼터제의 존폐를 둘러싸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교착상태에 머물러 있다. 미국은 한미 상호투자협정을 계기로 한국 영
ꡑ, 16개 스크린 4,332개 좌석을 갖춘 Megaplex를 열게 됨), 롯데(한국 최대의 백화점 회사로서 백화점 건물에 극장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음) 등이 이들의 고민을 풀어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영화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해진다면 그 작품을 공급하고 상영하기 위한 극장망이 생길 가능성도 높다.
영화의 보호와 육성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영국에서 처음 실시되었으며 이후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일부 국가와 남아메리카 ·아시아 국가 일부가 이 제도를 시행했으나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을 비롯하여 브라질 ·파키스탄 ·이탈리아 등이다. 그 중에서 한국의 스크린쿼터제는
쿼터는 한국영화의 큰 인기를 볼때 불필요한 조치며 한국이 스크린쿼터제를 완화할때에 미국과의 FTA협상이 가능할것이라고 주장한바 있다. 그런 가운데 17일 경제 5단계 부회장단은 스크린쿼터 축소의 필요성을 피력한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했다. 건의문은 현제 답보 상태에 놓인 한미 투자협정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