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양도인의 법적 지위
사업이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로 이전되는 것을 법률효과로 전제할 경우, 양도인과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종료하게 된다. 따라서 양도인은 근로관계에서 비롯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양도인을 권리․의무관계 전체
2. 양도인과 양수인의 책임관계에 관한 입법정책적 판단
1) 사업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법률관계
이와 같은 계약인수에 비추어 사업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판단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지위에 들어서서 모든 권리의무를 부담하고, 양도인은 모든 법률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
Ⅰ. 목표
- 상법 §25(상호의 양도)와 §42(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에 대한 이론과 해석, 판 례를 조사해 봄으로써 상사 연습(1)의 수업 목표인 법학도로서의 쟁점 사안에 대한 통합 적 사고 능력과 핵심 내용의 정리 및 상호 연관성 파악 능력을 길러보도록 한다.
Ⅱ. 서론
① 상호를 이
Ⅱ. 임차권 양도의 효과
가.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에, 임차인은 계약관계에서 벗어나고 임대인과 양수인 사이에 임대차관계가 계속되며, 임차보증금 반환관계도 임대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문제된다. 단 양도인의 연채차임채무는 이전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즉 임차인은 종전의 임대차 관계에서 벗어나며 아무런 권리를 갖지 않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임차권의 양도에 대한 임대임의동의가 있기 전에 이미 발생한 임차인의 연체차임채무나 기타 손해 배상 채무 등은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양수인에게 이전하지 않는다,
(2)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