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동법상 사업이전으로 인한 근로관계 승계시 채무관계의 귀속 및 책임관계
![[노동법] 노동법상 사업이전으로 인한 근로관계 승계시 채무관계의 귀속 및 책임관계-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2/381578-0001.gif)
![[노동법] 노동법상 사업이전으로 인한 근로관계 승계시 채무관계의 귀속 및 책임관계-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2/381578-0002.gif)
![[노동법] 노동법상 사업이전으로 인한 근로관계 승계시 채무관계의 귀속 및 책임관계-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2/381578-0003.gif)
분야
hwp2. 양도인과 양수인의 책임관계에 관한 입법정책적 판단
1) 사업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법률관계
이와 같은 계약인수에 비추어 사업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판단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지위에 들어서서 모든 권리의무를 부담하고, 양도인은 모든 법률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양수인이 양도인의 계약상의 지위에 들어서는 것이므로 근로자는 양도인과의 근로계약관계에서 발생한 모든 권리에 대해서는 ― 그것이 이행기에 도달하였던 아니면 도달하지 않았던 간에 ― 계약인수자인 양수인에 대하여 당연히 주장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사업이전의 법률효과를 당사자의 합의와는 관계없이 법정효과로 규정하고 있듯이 사업이전의 규범목적에 따라 인수되는 계약상의 지위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둘 수 있다.
즉 근로자의 지위를 보전한다는 목적 하에서 양도인을 양수인의 지위와 부분적으로 중첩되게 기존의 의무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지게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변제능력을 갖춘 채무자 확보가 보다 용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업이전시 근로관계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입법례들은 사업이전시에 근로자가 가지고 있던 권리를 좀 더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쪽으로 입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