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II
분야
hwp(1)임차권의 양도의 경우
(a)임차인(B)과 양수인(c)과의 관계
(b)임대인(a)과 양수인(c)과의 관계
(c)임대인 (A) 임차인(B)과의 관계
(2)임차물의 전대의 경우
3. 임대인의 동의 있는 야도 전대의 법률관계
(1)임차권의 양도의 경우
(2)임차물의 전대의 경우
(a)임차인(B)과 전차인(C)과의 관계
(b)임대인(A)과 임차인(B)과의 관계
(c) 임대인(A)과 전매인(C)과의 관계
(d) 전대인보증을 위한 특별규정
(e) 건물 소부분의 전매의 경우
전대인과 전차인의 관계는 임차권의 양도에서 위(a)에서 기술한 내용이, 임대인과 전차인의 관계는 위(b) 에서 기술한 내용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는 위(c) 에서 기술한 내용이 대체로 통용된다.
3. 임대인의 동의 있는 야도 전대의 법률관계
(1)임차권의 양도의 경우
임대차계약에 따라 생기는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즉 임차인은 종전의 임대차 관계에서 벗어나며 아무런 권리를 갖지 않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임차권의 양도에 대한 임대임의동의가 있기 전에 이미 발생한 임차인의 연체차임채무나 기타 손해 배상 채무 등은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양수인에게 이전하지 않는다,
(2)임차물의 전대의 경우
제630조(전대의 효과) 1.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해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 한다 2. 전항의 규정은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a)임차인(B)과 전차인(C)과의 관계
이들의 관계는 전대차계약의 내용에 의해 정해지며 , 그것은 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일 수 있다.
(b)임대인(A)과 임차인(B)과의 관계
가. 이 관계는 전대차의 성립에 의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정차인은 직접임대인에 대해 의무를 부담하기도 하지만, 이것이A의B에 대한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나. 전차인의 과실로 목적물이 멸시한 경우, 전차인은 직접 임대임에 대해 의무를 부담하므로, 전차인은 목적물 반환채무의 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문제는 임차인의 책임이다. 학설은 나뉜다. 제1설은 임차인은 여전히 보관의무를 부담하므로 따라서 전차인이 임차물을 보관하는 것은 동시에 임차인을 위하여 그 보관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 임차인은임대인의 동의에 의해 전대차에 따른 자신의 이익영역을 확장하였는데 그 동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이 축소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전차인을 임차인의 이행보조자로 본다. 제 2설은 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기초로 하여 임차인과는 별개의 관계에서 임대인에 대해 독립한 의무를 부담하므로, 전차인을 임차인의 이행 보조자로 볼 수는 없고, 임차인은 전차인의 선임. 감독에 관하여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만 책임을 진다는 것으로서, 통설에 속한다. 사견으로는, 전차인의 권리의무는 법률상 임차인의 임차권과는 독립하여 인정되는 점에서,(630조,631조 참조) 그리고 임차인이 자유로이 전차인을 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점에서(630조), 전차인의 임차인의 이행보조자로 보기는 어렵고 이 경우 임차인의 책임은 경감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유에서 제2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c) 임대인(A)과 전매인(C)과의 관계
(ㄱ)이들 사이에는 직접 임대차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민법은 임대인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