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영업양도시 양도인와 양수인의 법적 지위(노동법)
![[노동법] 영업양도시 양도인와 양수인의 법적 지위(노동법)-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2/381553-0001.gif)
![[노동법] 영업양도시 양도인와 양수인의 법적 지위(노동법)-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2/381553-0002.gif)
분야
hwp2. 양도인의 법적 지위
사업이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로 이전되는 것을 법률효과로 전제할 경우, 양도인과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종료하게 된다. 따라서 양도인은 근로관계에서 비롯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양도인을 권리․의무관계 전체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양수인과의 이해관계나 승계되는 근로자의 보호의 관점에서도 바람직한 것만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양수인과의 이해관계 조정의 측면에서는 양도인의 법적 지위와 관련해서는 사업이전이라는 객관적인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 시기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연대책임을 부담케 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과 근로자는 두텁게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며, 양자는 사업이전과 관련된 쌍방 간의 합의에 기초하여 책임관계를 서로 분담할 수 있으므로 형평의 견지에서도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