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대상판결의 주요경과
1. 사실관계(공소사실의 요지)
1999년 10월 3일 22:00경, 피고인들은 강도를 공모하여 사전답사를 하고, 같은 날 12:10경 무면허의료업을 하는 피해자 김00(여,54세)에게 피고인 1, 3이 영양제를 맞으러 왔다며 접근하였다. 피고인들은 집안 내부사정을 살핀 후 집 밖에서 대기 중이
Ⅰ. 들어가며
가정은 우리 사회의 기초가 되며 개인의 행복한 삶의 울타리 역할을 한다. 행복의 보금자리가 되어야 할 가정에서 끔찍한 폭력이 일어나고, 이것이 전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현실은 우리 사회를 반성하고, 돌아보게 한다. 피해자가 주로 여성과 아동인 가정 폭력은 어느 범죄
Ⅰ. 개요
헌법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한편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 제37조 제2항에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Ⅰ. 형벌의 종류
범죄에 대한 법률효과 또는 제재에는 형벌과 보안처분이 있다. 형벌이 범죄에 대한 가장 중요한 법률효과이며, 보안처분은 형벌을 대체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예방적 성질의 목적적 조치이다.
형벌이란 범죄에 대한 법률효과로서 국가가 부과하는 법익박탈행위이다. 이러한 형벌은
Ⅰ. 서론
최근 한국 사회는 세계에 추한 모습을 지닌 사회로 알려졌다. '부패공화국', '사고공화국', '폭력공화국'이니 하는 것이 바로 그렇다. 1997년 말부터는 IMF금융지원까지 받게 되었으니 우리의 모습이 더욱 추락했음은 분명하다. 그 중 부패공화국(Republic of Corruption) 이라는 표현은 한국사회에 부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