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대상판결의 주요경과
Ⅱ 진술거부권의 의의 및 내용
Ⅲ 진술거부권과 자백배제법칙
Ⅳ 진술거부권과 인정신문
Ⅴ 진술거부권의 고지
Ⅵ 진술거부권의 포기
Ⅶ 진술거부권과 양형참작사유와의 관계
Ⅷ 대상 판결에 대한 검토
1. 사실관계(공소사실의 요지)
1999년 10월 3일 22:00경, 피고인들은 강도를 공모하여 사전답사를 하고, 같은 날 12:10경 무면허의료업을 하는 피해자 김00(여,54세)에게 피고인 1, 3이 영양제를 맞으러 왔다며 접근하였다. 피고인들은 집안 내부사정을 살핀 후 집 밖에서 대기 중이던 피고인 2, 4를 불러들여 위험한 물건인 칼을 위 김00의 목에 들이대며 주먹과 발로 폭행하였고, 전깃줄, 커텐끈 등으로 동녀의 손과 발을 묶은 채 이불을 덮어 씌웠다. 폭행과정에서 피해자 김00은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다발성 늑골골절을 당했다.
그리고 피해자 김00이 폭행을 당할 때 피해자 김00의 친정어머니인 피해자 안00(여,80세)이 주방에서 거실로 나오자 사실은 동녀가 심신이 허약한 고령의 노인인 관계로 동녀의 몸을 묶은 채 수건 등으로 입을 틀어막고 목 부위를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하면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정을 충분히 예견하면서도 피고인들은 양손으로 위 안00의 목 부위 등을 잡고 누르며 폭행을 가하였다. 이에 피해자 안00은 좌측 측두부 피하출혈 등에 기인한 신경성 쇼크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이은모, 「형사소송법(제2판)」, 박영사, 2011
배종대․이상돈․정승환․이주원 「신형사소송법(제3판)」, 홍문사, 2011
이재상, 「형사소송법(제6판)」, 박영사, 2007,
임동규 「형사소송법(제7판)」, 법문사, 2011,
2. 논문
박지현 - ‘ 진술거부권의 불이익 추정 금지 원칙에 따른 형사 공판절차의 개선 방안’,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제33집, 2011. 2
손지성, 노명선 [형사소송법] - 제1문/인정신문과 진술거부권, 불이익추정금지, 제2문/ 소송흠결과 피고인의 상소, 고시계사, 고시계, 제53권 제4호(통권614호), 2008. 3
안성수 - ‘ 진술거부권과 진술거부권 불고지의 효과’,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제19집 2008. 2
김형양, 백양구 [형사소송법] - 피의자․피고인의 진술거부권 고시계사, 고시계, 제51권 제5호 346면, 2006. 4
민영선 - ‘ 진술거부권의 행사와 불이익추정의 금지’,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통권 제66호, 2002. 4
좋은 성적 받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