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절 알권리
1) 생성과 배경
매스미디어로부터 소외된 대다수 국민은 정보를 일방적으로 받는데 그쳐서 진실을 알고 자 하는 정보 또는 당연히 공개되어야 할 정보를 아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미국에 서 이념적으로 알 권리 라고 불리는 권리가 주장되었다. 정부정보에 대한 액세스 권
알권리를 보장해 주는 제도로서, 국민 개인의 기본적인 인격의 실현 수단이며,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또한 정보공개제도는 지식과 학문의 발전토대가 되어, 나아가 사회의 발전을 가져온다. 이것은 자유로운 정보의 유통과 선택, 정보의 독점 금지를 통해 가능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
언론의 자유를 뒷받침하는 권리가 바로 국민의 알 권리이며,언론의 자유는 국민의 정보공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존재한다. 헌법재판소는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헌법의 규정만으로도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보공개청구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므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국정참여를 보
찍어 인터넷에 올 렸다. 이 사진을 접한 네티즌들은 사진 속 주인공에게 ‘개똥녀‘라는 별명을 붙이고 그녀 의 사진을 공개적으로 유포하여 조직적으로 신원을 알아내려고 시도했다. 그리고 개똥 녀의 홈페이지로 오해한 싸이월드 미니 홈피에 욕설을 남기기도 했다. 여기서 비록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