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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긴급조치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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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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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역사] 긴급조치시대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유신체제와 긴급조치

Ⅱ.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과 긴급조치의 발동

Ⅲ. 긴급조치의 위헌성과 긴급조치 발동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 침해

Ⅳ. 긴급조치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관계

본문내용

1. 유신체제로의 이행배경 및 유신헌법의 성립과정

가. 국제정세 및 남북관계의 변화
나. 국내의 경제, 사회적 상황 : 경제 위기와 사회적 불안정
다. 국내의 정치적 상황 : 1971년 선거와 박정희 대통령의 재집권 위기

2. 유신헌법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첫째, 제3공화국 헌법의 대통령 선출방식 및 권한을 변경
둘째, 입법부와 사법부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두 기관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대통령에게 부여
셋째,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국정 전반에 걸쳐 긴급조치
선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약할 수 있는 권한 부여
넷째, 유신헌법은 사실상 대통령의 동의 없이는 개헌 불가능

이외에 정당법, 선거법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개정

Ⅱ.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과 긴급조치의 발동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특히 국제경제가 몰고 올 거센 풍랑 그리고 북한공산주의자들의 각종 도발행위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조국의 현실은 그야말로 백척간두에 처해있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략…
그러나 불행하게도 국가적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과대망상증에 사로잡혀 있는 일부 인사들과 불순분자들은 작년 말부터 부질없는 선동과 악의적인 유언비어를 유포시키면서 사회 혼란을 조성하여 헌정질서인 유신체제를 부정하고 이를 전복하려 들고 있습니다. …(중략)…그렇기 때문에 작년 12월 26일에는 국무총리가, 그리고 뒤이어 12월 29일에는 내가 직접 현 유신체제를 부정하고 이를 전복하려는 일체의 언동과 이른바 개헌 청원 서명을 즉각 중지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중략)…국민대중의 눈을 속이기 위해 지하로 숨어들어 음성적이고도 지능적인 위계수법으로 불온한 활동을 계속하면서 동조세력을 확대하는 데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긴급조치시대 #긴급 #시대 #역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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