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년연장(정년연장법)의 찬성과 반대 의견, 정년연장법의 향후과제 ◈
1. 고령화사회의 개념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란 의학의 발달, 생활수준과 환경의 개선으로 평균수명이 길어져 전체 평균연령이 높아지는 사회로서, 개념적으로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7%에 도달한 사회를 지
연장과 사망률의 감소에 따라 선진국보다 그 속도가 두 세배 빠르며 앞으로도 상당기간 가파르게 상승하리라 예측되고 있다. 고령화사회의 도래는 노인의 빈곤, 질병, 소외, 역할상실이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가져오게 되었으며, 그 중 노인의 빈곤과 그에 따른 노인취업문제가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
Ⅲ. 합의의 방법
1. 합의방식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는 단체협약, 노사합의서 및 근로계약 등과 같은 서면에 의한 협정을 말하며, 당해 합의에는 연장근로의 사유, 기간, 시간, 종류 및 대상근로자 등이 반드시 명기되어야 한다.
2. 일반적․포괄적 합의 인정 여부
연장근로가 관행화되어
Ⅳ. 특별한 사업에 대한 예외(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1. 의의
금융보험업, 운수업, 보관업, 물품판매, 사회복지사업 등의 공중의 편의나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개정
Ⅵ. 법내연장근로
1. 의의
법내연장근로란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 미만인 경우 당사자의 합의로 법정근로시간까지 연장한 근로를 말한다.
이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가산 임금의 지급문제라 할 것인 바, 판례는 가산임금의 지급을 부정하는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