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년연장(정년연장법)의 찬성과 반대 의견, 정년연장법의 향후과제 ◈
1. 고령화사회의 개념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란 의학의 발달, 생활수준과 환경의 개선으로 평균수명이 길어져 전체 평균연령이 높아지는 사회로서, 개념적으로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7%에 도달한 사회를 지
연장과 사망률의 감소에 따라 선진국보다 그 속도가 두 세배 빠르며 앞으로도 상당기간 가파르게 상승하리라 예측되고 있다. 고령화사회의 도래는 노인의 빈곤, 질병, 소외, 역할상실이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가져오게 되었으며, 그 중 노인의 빈곤과 그에 따른 노인취업문제가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
Ⅲ. 합의의 방법
1. 합의방식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는 단체협약, 노사합의서 및 근로계약 등과 같은 서면에 의한 협정을 말하며, 당해 합의에는 연장근로의 사유, 기간, 시간, 종류 및 대상근로자 등이 반드시 명기되어야 한다.
2. 일반적․포괄적 합의 인정 여부
연장근로가 관행화되어
Ⅳ. 특별한 사업에 대한 예외(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1. 의의
금융보험업, 운수업, 보관업, 물품판매, 사회복지사업 등의 공중의 편의나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개정
Ⅵ. 법내연장근로
1. 의의
법내연장근로란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 미만인 경우 당사자의 합의로 법정근로시간까지 연장한 근로를 말한다.
이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가산 임금의 지급문제라 할 것인 바, 판례는 가산임금의 지급을 부정하는 입
Ⅳ. 특례연장근로
1. 의의
노사협정에 의한 특례연장근로란 법에 정한 일정한 사업에서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연장근로를 말한다(제58조).
2. 요건
(1)실체적 요건
근기법에서 특례인정사유에
Ⅳ. 인가연장근로
1. 의의 및 취지
(1) 의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1주 12시간의 합의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있는 연장근로를 말한다.
(2) 취지
이는 천재·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재해와 긴급·불가피한 사고에 대처하기 위하여 연장근
6.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의 중복시 계산
연장근로(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주휴일, 법정․약정휴일의 근로)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가령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4
정년제란?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 직장에서 자동적·강제적으로 퇴직하도록 정해 진 제도
정년 60세 연장법이란?
현행법에 권고조항으로 되어 있던 정년을 의무조항으로 바꿔 60세로 연장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며 2017년 1월 1일
Ⅰ. 정년연장 시행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은 2016년부터, 300명 이하 사업장은 2017년부터 정년 60세 이상이 의무화된다. ‘노사 합의를 통해 최소한 이때까지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설정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이다.
정년을 연장하기 위한 법안이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