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주체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직자인 것은 동서고금의 진리이다. 우리나라교육인적자원부 어른들만이 뭔가 착각하는 것 같다. 그러면 교육인적자원부의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는 교직자일 터인데 어째서 우리 나라는 교직자가 교육부 정책을 주무르는 관료도 될 수 없는가. 교육부 관료는 교
정책 등으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가 교원을 불신하고, 심지어 교원이 교육 활동 중에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경찰에 신고 되어 연행되는 실정이다.
② 제도 정책적 요인과 사회 문화적 요인(입시위주의 교육)
우리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교교육은 너무 획일적인 교육 방식으로만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촉진하는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서도 학생의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강력한 기제로서 교원평가체제의 극대화에 정부의 노력이 집중되고 있다. 즉 교원평가는 정책입안자나 국민, 지역사회로 하여금 학교의 책무성을 증진하고 교원의 질을 향상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실현하는 전략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지원을 줄이자는 정부의 정책적인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정부의 기호와도 잘 맞아 떨어진다.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에 반박하는 자들의 논리>
① 지금의 교육수요는 입시위주의 비뚤어진 교육체제 속에서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려는 학부모들의 속물적 욕구일 뿐이라
․정보화 시대로, 국가 경쟁력에 있어서 인적 자원(human resource)의 중요성이 무엇보다도 강조되고 있으며, 학력 위주의 사회적 분위기에서 벗어나 평생학습을 통한 능력사회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급변하는 국내외의 상황변화에 따라 실업교육에서도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