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정부는 기업부문의 비효율과 열악한 재무구조 등을 경제위기 수습책의 일환으로 기업구조조정정책을 추진하였다. 기업구조조정정책은「기업구조조정 5대 핵심과제」, 즉 재무구조개선, 상호채무보증의 해소, 경영투명성 제고, 업종전문화 가속화, 경영책임 강화 등으로 집약된다. 한편 실
신용거래내역 및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평가 및 가공하여 이 정보를 필요로 하는 금융기관이나 본인에게 제공하는 기관을 이른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신용관리와 신용회복지원제도』, (서울 : 신용회복위원회), p.5.
세부내용은 후술하도록 한다.
※ CB에서 제공하는 개별고객의 신용등급
신용불량자 문제의 해결이 없이는 더 이상 근본적인 경제의 발전을 논의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용불량자 문제의 해결은 국가의 사활이 걸린 문제나 다름이 없으며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많은 제도는 현재 많은 문제점
신용평가체제, 초보적 위험분석마저 방기한 금융기관, 당국의 감독방기 그리고 시장참여자 모두의 '재벌 대우'라는 단순한 지명도에 대한 믿음 등등 맹목적 자금운용이 가능했던 우리 자본시장 후진성은 대우가 구조조정에 바로 돌입하지 않고 무모하게 버틸 수 있었던 원인이 되었다.
3) 자금악
기업개혁의 필요성
1. 최근 우리경제는 소비와 생산이 미약하나마 회복기미를 보이는 등 경기둔화가 다소 진정되고 있다
ㅇ 4월 소비자기대지수는 1월 이후 연속 4개월 상승하였으며 기업경기실사지수도 2개월 연속 기준치(100)를 상회
* CSI : 2월 92.0 → 3월 94.1 → 4월 96.3
* BSI : 2월 83.0 → 3월 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