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천, 형법학(총론강의), 1983, 247면.
가 있으나, 절대적 폭력에 의한 경우에는 피강요자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형법상의 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여기의 폭력은 심리적 폭력에 한한다고 해석하는 다수설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저항할
유기천, 형법학총론, 일조각, 1974, 137면)
이 규정을 통하여 종래 학설 및 판례상으로만 인정되었던 간접정범이 명문으로 인정된 것이며, 그 가벌성에 관한 논란이 입법적으로 해결된 것이다. 우리 형법 제정시 사회상황은 해방 후의 혼란기였으며 입안자들의 조직범죄나 집단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문
유기천 311면; 정영석 280면; 진계호 418면; 임웅 557면) 도 있다. 이에 의하면 법조경합은 외견상의 상상적 경합과 같은 성질을 가진다. 그러나 법조경합을 반드시 1개의 행위에 제한해야 할 이유는 없다. 수개의 행위가 외형상 수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실질상 1개의 범죄만 성립하는 경우도 법조경합
유기천 1963). 가치는 반드시 윤리적 가치에 국한할 필요가 없다. 학문적 예술적 가치는 물론이고, 사교적 가치, 심지어 건강 용모 등의 모든 가치를 포함한다(외적 가치). 진실한 가치의 세계에 속하는 이른바 내적 가치가 명예 보호에 포함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으나, 그것은 타인에 의해
유기천사 알렉시엘(Alexiel)은 이미 부패해 버린 천상의 권위와 독선에 실망하고 신에게 당하고만 있던 약자들을 대변하여 천상계에 반기를 들어 스스로 타락천사의 길을 걷는다. 그러나 천상군에 잡힌 그녀는 최고형(육체와 정신을 분리해 육체는 봉인되고 정신은 물질계에서 환생을 반복하는 벌)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