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을 전제로 제정된 것이 아니므로 헌법에서도 이러한 가상공간의 적용가능성을 위해 헌법개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효과적인 대책으로는 법률적, 제도적 차원에서만 시행되는 것뿐만 아니라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사회정책에서 시도되어야 한다. 위원회차원에서의 자율적 규제정책이 필요하다.
대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7차 교육과정에 나타난 인터넷 윤리교육 과정의 내용을 분석함과 동시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 윤리교육 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바람직한 윤리교육 지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간은 가상화와 현실감과 실현에 안주하였을 뿐 현실공간의 역할을 가상적으로 사이버공간 상에 이주시키거나 완전히 새로운 사이버공간만의 신영역을 개척하려는 시도가 없었다는 점에서 현재 등장하고 있는 사이버공간의 현실을 설명해 주지 못하였다.
현대적인 사이버공간의 개념은 인터넷의
사이버폭력의 문제는 그 자체로서 근절될 수 없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사이버 폭력이라는 것은 사이버공간에서 실제로 싸운다는 의미가 아니라 (1) 음란, 폭력 등 불건전정보 유통과, (2) 사이버 언어폭력(성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3) 인터넷 도박, (4) 바이러스 유포, 해킹 등 포괄적인 악요소(惡
Ⅰ. 서론
이 글은 교육은 곧 대화라는 대전제로부터 시작한다. 그것은 정보화 교육을 실천할 때 있어서 자칫 교육은 안보이고 정보기술만이 크게 부각되면서 어쩌면 많은 인문 사회과학 계통의 사람들이 우려하는 문제들(비인간화 경향, 정보의 불평등, 정보집중으로 인한 감시, 통제의 세상)이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