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의 무효와 취소
(1) 법질서 전체의 이상에 비추어 보아서 개개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당연히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만한 개관적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하여야 할 것이다. 이 이외의 것에 있어서는 무효․취소의 결정에 절대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입법정책에 따라 무효
행위도 무효이다.
3. 무효의 종류
(1) 절대적 무효(絶對的 無效), 상대적 무효(相對的 無效)
㉠ 절대적 무효 - 법률행위 당사자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그밖의 제 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효력이 없는 것을 말한다.
㉡ 상대적 무효 - 특정인에 대하여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행위의 준칙이자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될 수있는 사회규범
(2) 법의 기능
① 분쟁해결기능
② 사회질서유지기능
③ 공익과 공공복리 추구 기능
④ 정의와 인권수호 기능
2) 법과 도덕의 비교(19)
도덕
법
선 추구
정의 추구
비강제성
강제성
자율성
타율성
내면성(동기를 중시)
외면성(행
있는 동안은 권리능력을 취득할 수 없으니 살아서 출생한 때에 출생시기가 문제의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하여 그 때에 태아가 출생한 것과 같이 법률상 보아준다고 해석하여야 상당하므로(1949.4.9선고 4281민상197당원 판결참조, 법정정지조건설, 인격소급설) 원심이 이와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처 소외 정
수 없게 하는 원리
(2)권력분립의 이론
①존 로크의 2권분립론
Locke는 <시민정부 二論>에서 입법권과 집행권의 분립을 주장
②몽테스키외의 3권분립론
Montesquieu는 <법의 정신>에서 입법권,집행권,사법권의 분립을 주장
③양 이론의 관계
몽테스키외의 이론이 3권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