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의존재원
Ⅰ. 지방재정조정의 필요성
1. 수직적 재정불균형
◦중앙정부와 광역, 기초자치단체들이 공공재와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출해야 할 재정수요액과 조달가능한 재정수입액이 일치하지 않는 데에서 발생
◦중앙정부는 행정기능에 비하여 재원배분이 많고 지방자치단체는
투자재원 조달
1. 자체재원
자체재원으로는 직접세, 간접세 등과 같은 세입과 사용료, 수수료, 재산매각수입 등과 같은 세외수입이 있다.
(1) 세입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은 대부분 세입으로 조달된다. 즉, 국민들이 납부하는 세금과 사용자 부담금과 같은 공공의 계원으로 예산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1. 지방재원의 의의
지방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재원으로 조달하는 재화를 말한다. 지방재원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근거하여 강제로 징수하는 것, 사용 또는 서비스의 반대급부 및 재산을 처분한 대가도 있다.
2. 재원의 종류
1) 자치단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수입(2) : 의존재원
Ⅰ. 지방재정조정의 필요성
1. 수직적 재정불균형
◦중앙정부와 광역, 기초자치단체들이 공공재와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출해야 할 재정수요액과 조달가능한 재정수입액이 일치하지 않는 데에서 발생
◦중앙정부는 행정기능에 비하여 재원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