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그 결정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지구심의회에서 배상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된 신청인은 결정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당해 심의회를 거쳐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 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17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2) 이중배상 금지의 원
배상사건이 아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의 관련이 문제되는 특수한 사건임을 주장하여 반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 한편으로는 을이 경찰관으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이른바 이중배상금지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점이 갑 개인의 배상책임과 어떤 연관을 갖는지도 문제될 수 있
이중매매가 유효한 경우의 법률관계
제1매수인과 제2매수인 중 등기․인도 등이 형식적 요건을 먼저 갖추는 자가 소유권자가 된다. 제2매수인이 형식적 요건을 먼저 갖추어 소유권자가 된 경우에는 제1매수인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1. 손해배상청구(제390조)
제2매수인이 소유권
배상책임보험제도의 확립을 들 수 있다. 자동차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3년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제정 시행하게 되었는데, 동법상의 피해자보호제도로는 배상책임주체의 확대, 조건부무과실책임주의의 도입, 입증책임의 전환(이상 제3조), 보험가입의 강제(제5조),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부동산과 동산의 이중양도(매매)에 대하여
Ⅰ. 부동산의 경우
1. 부동산 이중매매의 의의
특정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이 제1매수인, 제2매수인과 각각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동산 이중매매라고 하며, 물권행위와 공시방법에 있어서 형식주의(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민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