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그 결정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지구심의회에서 배상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된 신청인은 결정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당해 심의회를 거쳐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 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17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2) 이중배상 금지의 원
배상사건이 아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의 관련이 문제되는 특수한 사건임을 주장하여 반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 한편으로는 을이 경찰관으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이른바 이중배상금지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점이 갑 개인의 배상책임과 어떤 연관을 갖는지도 문제될 수 있
이중매매가 유효한 경우의 법률관계
제1매수인과 제2매수인 중 등기․인도 등이 형식적 요건을 먼저 갖추는 자가 소유권자가 된다. 제2매수인이 형식적 요건을 먼저 갖추어 소유권자가 된 경우에는 제1매수인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1. 손해배상청구(제390조)
제2매수인이 소유권
배상책임보험제도의 확립을 들 수 있다. 자동차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3년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제정 시행하게 되었는데, 동법상의 피해자보호제도로는 배상책임주체의 확대, 조건부무과실책임주의의 도입, 입증책임의 전환(이상 제3조), 보험가입의 강제(제5조),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부동산과 동산의 이중양도(매매)에 대하여
Ⅰ. 부동산의 경우
1. 부동산 이중매매의 의의
특정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이 제1매수인, 제2매수인과 각각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동산 이중매매라고 하며, 물권행위와 공시방법에 있어서 형식주의(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민법의
1. 징벌적 배상이란?
우리나라의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입은 현실적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가해자의 행위가 폭력적(violent) 또는 위압적(oppressive)이거나 악의(malice), 기망(fraud), 의도적 무시(wanton) 등과 같이 특별히 그 정상이 가중
배상책임, 차량손해 및 자손사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험기간을 1년으로 하여 보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대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데 자동차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을 이중으로 들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따라서 이러한 이원적이고 비효율적인 제도를
1. 고문등의 금지
[제12조 ② 모든 국민의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고문에 의한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으며 고문을 한 공무원은 형법상의 권리남용죄로 처벌되고 국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형벌불소급과 이중처벌의 금지
[제13조 ① 모든 국
서론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침해금지예방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등의 민사적 구제와 형사적 재제, 행정적 재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중 침해금지예방청구권은 사전적 구제수단이며 나머지는 사후적 조치이다. 부당이익반환청구권은 규정사항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