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신뢰이익의 손해가 문제되는 경우
⒜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535조)
⒝ 담보책임
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신뢰이익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다(다수설).
⒞ 경과실 있는 착오에 의한 취소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의사표시를 취
손해배상 유형중에서 기대이익배상과 관련된 손해는 결과적 손해(consequential damages)와 통상의 손해를 구분하여 달리 취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결과적 손해에 대한 의의 및 제도적 형성과정을 먼저 고찰한 후, 미계약법및 통일상법전에서 어떻게 구체화되었는지를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여전히
8) 금융투자회사의 지급결제시스템 참여로 저원가성 단기 수신자금의 은행이탈이 증가하는 가운데 금융투자업에 대한 일괄 재인가, 등록 과정에서 은행의 예금+투자 성격을 가진 신상품 개발 및 수신기반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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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외국 자본시장 통합법의 사례와 경제적 효과
(1). 신뢰이익손해
(가). 신뢰이익손해의 의의
손해란 어떤 사실이 없었다면 있을 이익 상태와 그 사실의 발생으로 현재 있는 이익 상태의 차이를 말한다.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000, 137면.
신뢰이익손해란 무효인 계약을 유효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받은 손해를 말한다. 독일 민법에서는 의사표시
이익에 내포된 불확실성의 요소는 어느 정도 고려되어야 하는 것인지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 글에서는 신뢰이익의 개념을 중심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획정의 기준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전통적으로 대륙법에서는 이러한 구분에 대한 그 개념성이나 실용성에 대해 대체로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