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적성과 능력에 맞는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학생이 선택하는 교육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되고 있다. 이를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입시교육에서 벗어난 전인교육 구현
②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권 부여
③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에 따른 자율성 보장
최소 100개 고교 전환 예상되, 연간 2,500억원 수준(100개교 전환시)의 교육재정(사학결손보조금) 절감 효과, 이를 다른 낙후지역과 저소득층 학생 지원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다. 이 장에서는 자율형사립고의 현황과 학생의 학교선택권보장과 교육의 질제고를 충족하는지 논하기로 하자.
사립고등학교가 2009년 30교, 2010년 60교, 2011년 100교로 확대된다. 자립형사립고의 가장 큰 특징은 교육과정에서부터 교원인사, 학사관리에 이르기까지 학교에 광범위한 자율성부여 등을 들 수 있다. 지정 권한은 교육감(5년 단위)이 갖고, 평준화 지역은 교과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치면 된다.
학생모집
자율형 사립학교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탈규제 학교로, 모든 학교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현재의 교육관계 법규의 규정에서 벗어나 학교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학교이다.
이러한 자율사립학교는 사립 법인의 재정자립도와 학교경영의 투명성 및 장학제도, 학생후생복지제도 등을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