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국가에 의하여 독점되었던 정보 및 정보활동을 민간부분과 공유하는 상황을 만들어낸다. 특히 정보의 대중화 현상은 바로 이러한 상황을 창출한다. 저렴한 가격의 PC가 보급되고 PC용의 모뎀이나 랜카드 등 통신보조기구의 이용이 확산됨에 따라 이를 이용하는 개인
감시의 익명화와 자동화 그리고 모든 행동과 움직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련된 감시·통제의 과정 및 성격의 급속한 변화 등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다.
Ⅱ. 노동감시와 노동감독에 대한 법적 접근
1. 국제적 수준
1) 국제노동기구ILO차원에서 노동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만
노동기준은 존재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Ⅲ. ILO의 노동기준과 논의과정
1. ILO란 무엇인가?
- 국제노동기구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로서 사회정의 향상과 노동조건 개선 및 노동자 생활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유엔 전문기구이다. 1946년 최초의 유엔전문기구가 되었으며 1969년 노벨평화상을
노동자감시(노동감시, 작업장감시)의 역사
자본주의 공장체제의 역사를 노동통제 양식으로서의 규범화․규율화 과정으로 파악할 때 그 기원은 아마도 E. P. Thompson이 Time, Work-Discipline and Industrial Capitalism에서 파악한 ‘시간에 대한 관리’로부터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톰슨에 따르면 17~18세기의
보다 넓은 의미에서 노동과정의 시작은 노동시장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노동자에 대한 계약 또는 그의 노동력의 판매와 고용인의 노동력의 구매의 조건에 대한 계약 또는 합의의 순간에서부터 노동과정은 시작되는 것이다(braverman, 1974 : 52). 그러나 이러한 매매관계는 처음부터 평등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