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재일한국인, 그들은 누구인가
재일한국인이란 한국ㆍ조선국적을 가지고 일본에 정주하며 외국인으로 등록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에서 일본으로 도항했다가 그대로 일본에 정주하게 된 자 및 그 자손인 한국ㆍ조선적특별영주자로 그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대체로 일
지방참정권’으로 나뉘는데 이 곳 일본에선 외국인도 ‘국정참정권’을 가져야 한다는 견해를 가진 사람도 있지만, 현재 쟁점이 되는 것은 외국인도 역시 지역 주민이라는 입장에서 본 지방참정권 부여의 문제이다.
♧외국인의 지방참정권: 재일한국인을 중심으로 제기된 문제.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재일교포 2,3세가 우리말을 거의 하지 못한다는 데 또 한 번의 충격을 받았다” 고 하면서 이 모임에 참가하게 된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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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일한인(재일유학생, 재일한국인, 재일조선인)의 생활상태
재일조선인은 거의 대부분이 도일이전에 농업에 종사했다. 이
지방국의 심사를 거쳐 하는 복잡한 과정이 간소화되었다.
셋째, 급증하는 불법취업외국인에 대한 대책을 표명했다. 불법취업외국인은 일본의 출입국관리제도의
근간을 문란하게 하고, 노동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범죄를 증가하게 하고, 주민과의 마찰 등의 사회 문제 발생, 인권 문제를 발생시
한국인들이 그대로 일본에 정착하거나, 또한 한국전쟁으로 인해 많은 수의 한국인들이 일본으로 넘어옴에 따라 재일한국인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일본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지에 퍼져있는 재외동포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09년 우리나라국적을 지닌 재외국민에게 참정권 부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