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2000. 2. 3, 법률 제6261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19세 미만 남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 등의 범죄를 예방하고 청소년을 보호하며 이의 근절을 위하여 조사·연구·교육·계도 기타 필요한
가능성이 내포되었던 제헌헌법은 처음부터 개정되지 않을 수 없는 운명에 있었다. 헌법이 제정된 후 무려 12차의 개헌안이 제출되었고, 9차례의 개헌을 단행하는 파란만장의 길을 걸어왔다.
〈제1차 개정〉임시수도 부산에서 이승만의 재집권을 목적으로, 1951년 11월 정부는 국회의 양원제 및 대통령·
제1장 서론
인간의 존엄성은 무엇보다 인간의 인격과 정신의 자율성에서 유래하는 것이며 그런 점에서 인간의 자유영역 중 정신적 영역에 있어서의 자유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의 정신적 영역은 신앙, 학문, 예술, 양심, 사상 등 다양한 내용을 가지며 이들 내용들은 서로
1. 인간의 존엄과 가치조항의 규범적 성격(법적성격)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조항의 기본권성 인정여부
1) 객관적 헌법원리설(기본권성 부정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구체적․개별적 권리가 아니라 모든 기본권보장의 목적 내지 가치지표가 되는 객관적 헌법원리를 선언한 것이라는 견해
성악설.
(2) 록크 - 위임계약설
자연상태에서 자연법에 따라 인권을 보장받음. 자연상태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명확한 규범과 국가권력이 필요. 선천적으로 생명, 자유, 재산권을 가진 인간은 위임계약에 의하여 국가를 탄생시키지만, 천부적 권리는 포기된 것이 아니다. 양도된 것은 자연법을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