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인터넷 언론사나 혹은 영리 목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웹사이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 내용에 있어서도 게시판에서의 의견 게시만을 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아닌 인터넷 이용 혹은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 자체를 신원이 확인된 자에게만 허용하는 방식이다.
2) 일
인터넷실명제는 해당 홈페이지에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여 회원자격을 얻은 후 자신의 글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주민등록번호 제도 자체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나라에서 없어진 현실이고 이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 정보를 유출할 가능성이 높은데다가 실명
정보통신기술의 습득’ 등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한다.
▶제안 이유에 대한 비판
① 인터넷 중독
- 인터넷 중독이라는 것은 인터넷 이용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문제이며 굳이 청소년에게만 인터넷 중독의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인터넷 중독의 경우 그 심각성이 있다고 해도
인터넷, 인트라넷 공간이다. 물리적인 공간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컴퓨터 네트워크가 창출하는 사회적 공간’인 것이다.(윤영민 1996:21) 이것은 디지털 정보통신의 발달과 함께 만들어진 것으로 기술적인 부분을 필요로 하고 서로의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정보공유의 장을 은유적으로
정보통신기술이 발달됨에 따라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각자의 의견을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기존의 관주도의 중앙집권적인 문제 해결 방법은 더 이상 그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사악한 문제에 대한 탐구가 반드시 이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