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발의, 7건은 의회발의)이 있었으며, 10명의 단체장이 해임됐다. 브란덴부르크주는 1994년~1997년 청구요건이 10%로 낮아 소환이 남발된다는 판단에 따라 1998년부터 15%이상으로 청구요건을 강화했다.
제 5 장 우리나라의 주민소환청구 사례 - 하남시 사례를 중심으로
1. 하남시의 현 상황
1) 인구 -
정책에 대한 라틴계와 아시안계 주민들의 공화당에 대한 반발과 함께 민주당 후보에게의 반사적 지지로 연결되었고, 또한 상대 렁그렌 후보 진영이 부패스캔들 및 선거운동본부의 내홍으로 적전분열 하였다는 점도 데이비스의 당선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무엇보다 렁그렌 후보의 낙태반대-총기소지
주민들의 다수가 시장의 목적에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정책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협력적 정책기획이 성공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② 포용적이고 투명한 정책과정의 부재
하남시장은 포용적이고 투명한 정책과정을 보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협력적 정책기획의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았다. 하남시
1. 주민소환이란?
주민참여는 21세기에 들어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은 조명(spotlight)을 받고 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오늘날 행정운영의 기조가 거버넌스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참여 형태 중 주민소환제는 주민의 직접 발의와 투표를 통해 대의제의 약점을 극복하는 직접민주제의 한 양
1) 주민소환제의 이론적 고찰
(1) 주민소환제의 개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임기 전에 해직하도록 주민이 결정하는 제도를 주민소환제도라고 한다. 주민투표가 지방자치단체의 개별적인 지방정책에 대해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제도라고 한다면 주민소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