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위임의 종료
위임의 해제, 위임의 실효(종기의 도래, 해제조건의 성취)및 근거법령의 소멸에 의하여 종료한다.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
Ⅰ.의의
전통적으로 기본권 또는 개인적 공권은 자유권, 수익권, 참정권 등으로 구분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헌법학에서 그 기본권이 다양하게 구분되어 있
Ⅰ.의의
1.납세자 권리의 법적개념
(1)협의의 개념
납세자의 조세절차법상의 권리로 이해하여 그 내용은 납세자가 조세절차법 상 절차적 적정성을 보장받을 권리를 협의의 개념의 납세자의 권리라고 한다.
(2)광의의 개념
위의 협의의 개념을 포함한 조세법의 내용을 구성하는 실체적 적정성
조리상 신청권이 필요하다는 견해와 신청권의 존부나 행정청의 처분의무는 본안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소송요건에서 검토해서는 안된다는 견해가 대립
판례는 전자의 견해를 취한다
2)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것
3) 법률상 의무가 있을 것
4) 방치가 있을 것
3 부작위 의무위반에 계속중 처분이 행
기능.
ii) 수익권 - 개인이 적극적으로 국가·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작위·급부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헌법상 수익권으로서, 청원권, 재판을 받을 권리,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손실보상청구권,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인간다운 생활권, 보건에 관한 권리, 환경권 등을 규정.
상실한 셈이므로 집행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기 위하여 배당표에 자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설시하고 있다. 2001다77888
즉 피담보채권의 권리자가 아닌 저당권 명의자는 경매과정에서 자신이 저당권자임을 주장할 수 없다는 판단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