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민사소송과 신의칙
1.총설
-신의성실의 원리 [信義誠實-原理]
신의칙(信義則)이라고도 한다. 신의성실이라 함은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배반하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행동해야 하는 것을 말하며, 권리남용의 금지의 원칙과 더불어 민법을 지배하는 대원칙이다.
-신
Ⅰ. 서설
민법은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즉 민법은 과실책임주의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채무자의 과실의 유무는 책임을 지느냐의 여부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이러한 민법의 과실책임주의는 고의 또는 과
<문제 1> A는 빌려준 돈 2억 원 전부가 아닌 그 가운데 1억 원만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1. A가 제기할 수 있는 소의 종류
A가 제기할 수 있는 소의 종류는 현재의 이행의 소이다. 현재의 이행의 소(즉시이행의 소)는 원고가 현재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은
II. 本論
1.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의 특성(보통의 개인적 공권과의 차이)
(1)재량영역에서의 주관적 공권으로서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인정영역상 특성)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은 현대행정에서 재량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발전된 것이다. 즉, 종래의 행정법이론에서는 강행법규가 존재하
1. 의의
신의칙이라 함은 사람은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있게 행동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는 불확정개념의 도입으로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하여 도입에 소극적인 견해도 있었으나 신의칙은 법의 보편적인 원칙이고 법의 사회화가 강조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