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의 비교
1.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의 동일점
단체교섭과 노사협의는 모두 노사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고, 노사관계의 대립적․투쟁적 측면을 완화한다는 것과 그 본질이 평화지향적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할 수 있다.
2. 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의 차이점
(1) 헌
관계를 형성하면서 집단적노사관계의 형태가 나타나게 된다. 노동조합의 결성에 의해 비로소 노동자는 노동시장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력의 공급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자본과 대등한 입장에서 거래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노동조합은 노동시장에서는 고용조건에 대해서, 노동과정에서는
노사관계와 시민단체 등의 감독기능 강화’가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가를 비판하게 위해서는 아직도 노동자의 전투적 기풍이 살아있는 지하철공사 사례(서울시와 배일도 집행부의 서울모델)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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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공기업(공사) 경영관리
1. 서론
3. 사업이전시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의 효력
노사협의회와는 달리 현행 근기법에서는 근로자대표 제도를 설정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합의를 작성할 수 있다. 이러한 서면합의의 법적 성질 및 효력에 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는데, 단순한 면벌적 효력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