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에 관한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임차 건물을 계속 점유하였으나 본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사용․수익하지 아니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여부
Ⅲ. 원고측 입장에 대한 법원의 입장.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상계적상이 있는 채권이 병존하
2.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는데 그 중 피고의 상계주장을 배척하는 부분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은 피용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대체적 책임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판결 참조), 민법 제756조 제1항에서 사용자
채권자의 개별적인 소송이나 강제집행은 배척되고(파산법 제15조), 그 환가액으로부터 총채권자가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공평하게 만족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에 반해 강제집행이 금지되는 재산은 채무자의 관리ㆍ처분에 맡겨지고, 이는 파선선고 후에 새로이 발생한 채무를 위한 책임재산이 된다.
※ 법 일반론 ※
주관식 (04공사. 07공사. 07)
객관식 (없음)
주관식 (15. 16. 17. 19. 20)
< 1장. 법의 의의와 구조 >
1. 법의 의의
1) 법의 개념과 기능
(1) 법의 개념
사회공동체 구성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체 구성원들이 지켜야 하는 행위의 준칙이자 국
제1장 서론2)
제1절 채권법의 의의와 지위
채권법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채권관계를 그 대상으로 함. 채권총론은
채권의 발생원인, 채권의 효력(보장), 채권의 이전,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및 채권의 소멸 파트로 나눌 수 있음.
□ 채권관계의 발생
◦ 법률행위(계약) - 매매, 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