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에 대한 일반이론
1. 채권양도의 의의
채권양도란 채권을 그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인(구채권자)로부터 양수인(신채권자)에게 이전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채권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법률행위인 양도행위에 의해 이루어지고, 이 때의 행위는 처분행위이다. 처분행
행사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거나 채무자의 등기청구권을 대신 행사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채권법2) 채권양도의 효력에 관한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판결에 대한 자신의 의견 하기로 하자.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양도계약만으로 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하여도 양도의 효력을 관철할 수 있지만 선의의 채무자의 양도인에 대한 변제 등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하여 보호하여 주는 것이 선의보호주의입니다. 우리 민법은 대항요건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그러한 귀결로써 채권의 선
Ⅲ. 사실관계
① 소외 이강영은 1975.7.30.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
② 그 날 피고에게 그 양도통지.
③ 동 소외인이 같은 해 8.5. 원고의 위약을 이유로 위 양도계약을 해제
④ 피고에게 그 양도계약 해제의 통지
원고는 채권양도계약해제의 통지 철회에 동의한적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