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계약 내용 결정의 자유에 대한 제한
1)강행법규에 의한 제한
①특별법상 -- 이자 제한법의 범위를 초과한 계약은 무효이다.
②채권법상 -- 해고기간 규정을 위배한 해고 금지(민법 658조 이하)
③물권법상, 친권법상 -- 다양한 제한
④형법상 -- 뇌물수뢰, 장물을 사고 파는 행위
⑤사회법상 -- 공정
채무를 소멸케 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면하게 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 인수인이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를 면책케 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될 뿐 채권자로 하여금 직접 인수인에 대한 채권을 취득케 하는 것은 아니다.
2)채무인수의 제한성
채권이 채권자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것
약정 위반시의 위약금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동 위약금약정의 일부를 감액하여 인정한 예가 있으나(서울고법 2001.10.16 선고, 2001나1142 판결 ; 수원지법 2004.12.3 선고, 2003가합15221 판결), 고용관계 존속 중에 체결된 전직금지약정은 근로자의 이직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므로 전직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위
약정 위반시의 위약금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동 위약금약정의 일부를 감액하여 인정한 예가 있으나(서울고법 2001.10.16 선고, 2001나1142 판결 ; 수원지법 2004.12.3 선고, 2003가합15221 판결), 고용관계 존속 중에 체결된 전직금지약정은 근로자의 이직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므로 전직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위
제한적 절대적 효력
부담부분에 한정하여 절대적 효력이 미치는 경우.(제419, 420, 421조)
(3)연대채무의 상대적 효력-임의규정
당해 채무자와 그의 승계인에 대하여만 효력을 갖는 경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승인 등)
(4)부담부분
당사자약정 수익비율 법률의 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