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등기부 취득시효
1. 의의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기간]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후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2. 요건
? 소유권 등기가 경료 되어 있을 것
? 소유 의사로 평온. 공연. 선의.
레포트는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과 기산점에 관한 쟁점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과 기산점에 관한 쟁점
1)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I. 로마법에 있어서의 사용취득
1. 취득시효
로마 시민법은 어떤 사실상태가 권리의 다툼 없이 일정기간 존속한 때에는 이 사실상태를 권리상태로 인정하여 권리의 효력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어느 물건을 일정기간 동안 다툼 없이 계속 점유한 자는 이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다. 이를 취
Ⅰ. 서론
물권은 당사자 간에 효력 뿐 아니라 제3자에게도 대항이 가능하다. 본 레포트에서는 乙이 甲이 신축한 Y빌딩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 한 뒤에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Y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했다. 따라서 본 레포트에서는 甲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
Ⅲ. 重複된 訴提起의 禁止(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1.意義
이미 사건이 계속되어 있을 때는 그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259조). 이를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또는 이중소송의 금지 원칙이라한다.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소제기를 허용하는 것은 소송제도의 남용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