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소송구조와 소제기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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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1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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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 소송구조와 소제기의 효과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서
Ⅱ.소송계속
1.의의
2.발생시기
3.효과
4.종료
Ⅲ.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1.의의
2.해당요건
3.효과
4.국제적중복소 제기
Ⅳ.실체법 상의 효력
1.서설
2.시효의 중단
3.법률상의 기간 준수
4.효력발생 및 소멸시기
5.지연배상금의 법정이율의 인상
Ⅴ.사견..(이번 과제를 마치며,,)
참조문헌..

본문내용

Ⅲ. 重複된 訴提起의 禁止(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1.意義
이미 사건이 계속되어 있을 때는 그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259조). 이를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또는 이중소송의 금지 원칙이라한다.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소제기를 허용하는 것은 소송제도의 남용으로서 법원이나 당사자에게 시간, 노력, 비용을 이중으로 낭비 시키는 것이어서 소송경제에 반하고 판결의 모순ㆍ저촉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2.該當要件(해당요건)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되려면 후소가 전소와 동일사건일 것을 요한다. 당사자와 청구가 동일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동일사건에 해당한다.

(1)당사자의 동일

1) 동일한 당사자
중복제소가 되려면 전소와 후소의 당사자가 같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당사자가 달라서는 동일한 소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소송물이 동일하더라도 당사자가 다르면 전소와 후소가 동일사건이라고 할 수 없다.
- 원고와 피고의 지위가 동일할 필요는 없고, 원고와 전소와 후소에서 서로 바뀌어도, 즉 전소에서의 원고가 후소에서는 피고가 되어도 동일성은 인정되어 중복제소가 된다.

참고문헌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07.
호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 2006.
전병서, 민사소송법강의, 법문사, 2003.
최종핵심 민사소송법, 강명수 2001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2006학년도01분반 레포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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