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정액의 금전급부를 말한다. 근기법에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근로자의 사정에 의한 퇴직이나 사용자의 사정에 의한 퇴직을 가리지 않는다) 최소한 평균임금에 근속년수를 곱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일시금제도는 임금액이 높
퇴직연금 보장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올 12월 1일 이후 1년 이상 동일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고 나서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급여(퇴직연금 또는 퇴직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3일 입법예고할 예
제도가 아주 미흡하기 때문에 조기퇴직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므로 중 · 고령자의 고용유지 및 고용연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중 · 고령자의 임금을 삭감하여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이 현실적인 방안이다. 중 · 고령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 삭감된 임금수
등)
1. 4 목적
공무원연금제도는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제도가 기본기능이다. 이와 함께 민간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퇴직수당제도를 실시하고, 산재보험에 해당하는 재해보상제도 및 부조적인 성격의 급여를 함께 실시하며, 연금기금과 국고를 활용한 후생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