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준화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평준화제도가 교육의 보편화 추세 속에서 소수 엘리트 교육보다 대중교육을 강조함에 따라 교육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수월성 및 경쟁력 상실이라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본다. 윤종혁 외, 고교평준화정책의 적합성 연구 I, 한국교육개발원, 2003
특히 평
평준화정책은 학교에 대한 관료통제(bureaucratic control)를 공고히 하는 핵심적인 정책으로써, 우리 학교 정책과 제도에 전반적으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고교평준화정책에 대한 공공논의(public debate)는 현행 평준화정책을 유지하는냐 아니면 현행 비평준화지역을
평준화 초기에 여건의 평준화의 일환으로 무자격 및 과목 상치교원을 정리하고 교원
채용 순위고사를 실시하고, 학교간, 지역간 전보제를 실시하는 등 교원의 평준의 질적 평준
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더불어 기준 미달의 시설과 설비를 보완하고 투자와 지원을 확대하
여 학교간 교육시설의 격차
준화와 관련된 권한이 각 지역의 교육감에게 위임된 이후에 고교평준화에 대한 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 정책도 마찬가지겠지만 교육정책의 도입과 폐지는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것을 교육을 직접 몸으로 경험해 본 우리들은 알 것이다.
정책이 잘못되면 수많은 학생
준화와 관련된 권한이 각 지역의 교육감에게 위임된 이후에 고교평준화에 대한 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 정책도 마찬가지겠지만 교육정책의 도입과 폐지는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것을 교육을 직접 몸으로 경험해 본 우리들은 알 것이다. 정책이 잘못되면 수많은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