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보고·대응조치의무
근로자는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사용자에 대한 보고와 대응조치 의무를 부담한다.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사업시설이나 사업활동에서 사용자의 중대한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항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사용자에게 이를 알리고 또한 사정이 급박하여 근로자가
4. 직무상 의무
(1) 법령준수의무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법령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2) 복종의무
① 의의
복종의무란 소속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할 의무를 말한다.
② 직무명령
가. 개념
직무명령이란 상관이 부하에 대하여 발하는 개별적∙구체적 명령을 의미한다.
나. 성질
교사의 의무
교사의 의무란 복무의무를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교사가 재직하면서 준수해야 할 사항의 전체를 의미한다. 복무의무에는 복무전념의무, 성실의무, 법령 및 직무명령 준수의무, 신용실추행위금지, 비밀준수의무, 정치적 행위의 제한, 쟁의행위금지, 영리기업 등의 종사제한 등이 있다. 의
교원의 권리와 의무
1. 교원의 권리
교원의 권리는 교권으로서 교육권이다. 광의로는 교육을 받을 권리(학습권)와 교육을 행할 권리(교육권)이나, 협의로는 교육을 할 권리인데, 여기에서 교원의 권리라 할 때는 일반적으로 법률과 직무를 근거로 해서 말할 때 사용되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교원의
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 ①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변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변호사 징계 사유로서 품위손상은 매우 불확정하고 포괄적인 개념
-> 법적 개념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대법원과 변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