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민주주의의 위기
(1) 낮은 투표율과 참여의 위기
지난 2002년 8월 8일 16대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투표율은 30%도 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한국민주주의의 자화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도 없다. 유권자의 다수가 민주주의가 부여한 시민권의 행사를 거부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참여의 위기’를 반
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 이러한 현상들 역시 한국정당체제의 보수적 동질성에 기원을 두고 있다.
우리사회 최대의 사회적 균열은 여야균열이 아니라 사회적 기반이 없는 정치적 대표체제와 이에 대표되지 못하고 저항하고 있는 비 투표유권자 사이의 균열이다.
한국 사회가 오히려 퇴보하게 된 원인은 매우 협애한 이념적 대표체제에서 보수독점의 정치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노동 없는 민주주의’가 지속되고, 사회공동체 문제는 외면한 채 정치는 상층 계급의 일상사가 된다. 이러한 체제에서 정당들은 간부정당, 선거전문가정당, 포괄정
교육제도를 재구조화할 것을 목표하는 교육개혁운동”, Banks(2008)
- 사회 분열이 아닌 사회 통합을 지향하는 교육, 민주적 가치를 전체 구성원에게확장시키는 교육, 소수집단이 아닌 모든 집단을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 다문화교육은 타문화 교육, 문화간 교육, 이문화교육 등으로도 불린다.
4. 한국
한국의 상황은 이미 외세의 문제를 국내적․계급적 문제나 정치 문제를 넘어서, 민족적 문제, 한반도 전체의 문제- 본질적으로 우리의 문제는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보다 더 확실하게-로 확대시켜버렸다.
외세 의존이 구조화․일상화된 남한의 상황에서 세계화의 흐름을 외면하고, 고립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