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를 상대로 품질이나 가격을 왜곡하기가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관련단체나 기구가 다수 활동함으로써 소비자의 위력이 더욱 커졌다. 소비자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및 피드백을 통해 기업은 고객우선주의, 고객만족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다.
가족단위 자체가 실질적으로 불법신분을 가지게 되면서 고용불안정으로 인한 경제적, 자녀의 출산 및 양육과 교육, 가족유지등의 어려움 등에 직면하게 되고 특별히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한 상황임이 보고되고 있다(김영임, 2002; 외국인 의료 공제회, 2002; 전북대 사회과학 연구소 외, 2002)
아동학대의 가해자가 됨으로서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상황은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 엄청난 위험요소가 아닐 수 없으며 건강한 가족을 기반으로 추구되는 가족의 행복추구권도 위협받게 될 것이다. 즉, 아동인권유린의 문제는 학대받는 아동 개개인의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동시에 국가발전에도
아동권의 보장과 증진을 위해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우선권을 두고 있다고 보기에는 불충분하며, 한국과 비슷한 경제 발전 수준에 있는 다른 나라의 예산 할당과도 같은 규모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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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유엔아동권리협약, UN아동권리협약)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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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가 보장되고 있음을 전제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고,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을 보고하였다. 한편 시간제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일용근로자에도 일정 기준 하에 확대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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