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시법과 백지형법의 관계
(1) 한시법의 의의
한시법에 관한 견해로는, 미리 일정한 유효기간이 명시된 법률이나, 형법법규의 폐지 이전에 유효기간이 정해진 법률을 말하는 협의설과, 한시법 이외에 내용이나 목적이 일시적 특수사정에 대처하기 위한 임시법도 한시법에 포함시키는 광의설로
1. 한시법(限時法)
(1) 한시법의 의의(意義)
1) 협의의 한시법
이미 일정한 유효기간이 명시된 법률이나 유효기간은 반드시 법률 제정시에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법률의 폐지 전에 정하여지기만 하면 충분하다. 예를 들어 “이 법은 1964년 12월 말일까지 효력을 가진다.”(1963년 법률 1346호 귀속재
★범죄의성립과 형법의효력(한시법)★
Ⅰ 범죄의 기본적인 개념
1. 의의
범죄란 형식적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있는 인간의 행위를 말한다. 이것이 바로 형법적인 범죄개념이다. 실질적인 범죄라는 것은 사회적 유해성 내지 법익을 침해하는 반사회적인 행위를 말한다.
1) 실
<부작위범과 공범>
부작위범이란 법규범이 요구하는 일정한 작위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공범은 2인이상 범죄를 할 때 성립하나다. 작위범에는 공범이 당연히 존재하지만 부작위범에도 공범이 인정되는지 보기로 하자.
1.부작위범에 대한 공범
1)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방
법률의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곳을 모두 나열하시오(3점) 4. 광의의 관광법규 중 국민의 해외여행 시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을 모두 나열하시오(3점) 5. 우리나라 최초의 관광법규 제정 시 규정한 관광사업의 종류를 모두 나열하시오(3점) 6. 한시법으로 제정된 관광법규를 모두 나열하시오(3점) 7. 관광기본
1. 권한 있는 행정기관에 의하여 제정되는 법 형식은? (3점)
1) 정답
명령
2) 해설
명령이란 권한 있는 행정기관에 의하여 제정되는 것으로 법률에 대응되는 법 형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으로 구분할 수 있다(p6).
2. 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은 무엇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는
1. 권한 있는 행정기관에 의하여 제정되는 법 형식은? (3점)
한국에서 권한 있는 행정기관에 의해 제정되는 법 형식에는 주로 "대통령령", "부령", "조례", 그리고 "규칙"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규는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만드는 규정으로, 상위 법률의 범위 내에서만 규정을 정할 수 있
(2) 효력소멸시기
① 한시법의 경우
명문으로 법령의 유효기간을 한정한 경우를 한시법이라고 하며, 이러한 한시법의 경우 그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별도의 볍령 폐지행위가 없더라도 자동으로 효력이 소멸된다.
② 기타의 경우
보통의 법령은 당해법령을 폐지한다는 법령을 따로 제정하거나, 그와
Sunset Laws란?
(일몰법이라 번역했으나 실은 한시법이 훨씬 정확한 번역이다. 처음 번역한 사람이 이렇게 번역하는 바람에 일몰법이란 용어가 널리 쓰이지만, 우리부터 바꾸자. 한시법으로)
=의회에서 재입법되지 않는 한 법률이나 기관, 혹은 프로그램 등의 수명이 정해진 기간이 돌아오면 자동적으로
한시법으로 제정되어 앞으로 개정을 통해 연장하거나 변경하지 않는다면 2011년 3월
25일까지만 시행된다. 입법과정에서 처음에는 영구법으로 제정하려 하였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을 통해 긴급지원제도를 수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법 시행 이후 과연 제정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지 여부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