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③ 보호가치 이익구제설
이 견해는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법규에 비추어 실체법적인 보호이익에 속하지 않더라도 심판절차에 의하여 보호할 만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법률상 이익의 개념으로 파악한다.
④ 적법성보장설
이 견해는 행정심판을 개인
법적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는 경우
(행정 소송법 제2조 정의)
2 부작위의 성립 요건
1)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것
법규성 조리상 신청권이 필요하다는 견해와 신청권의 존부나 행정청의 처분의무는 본안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소송요건에서 검토해서는 안된다는 견해가 대립
판례는 전자의
법적으로 더욱 엄중하게 다루거나, 아예 개별적인 법령을 만들어 관리하게 된다.
이 중 청소년의성을보호하기위한법률이 2000년에 제정되어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처벌함과 동시에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이 바로 신상공개제도이다. 신상공개제
법사항은 어느 범주까지 인정되는가라는 헌법의 근원적인 차원에 대한 의문을 촉발하였다. 구체적인 타당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단선적인 논의를 진행시키는 것보다는 다양한 논의의 진형들을 하나하나 깊이 고찰해야 하는데, 그런 하나하나의 논의들이 모두 헌법의 근본적인 부분과 관련한 것이다.
법 제18조 및 법 시행령 제15조에 근거를 두고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시책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혁신도시 황해봉, <기업도시, 혁신도시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법제에 대한 토지공법적검토>, 토지공법연구 제37호 제2호, 98면. “혁신도시란 수도권에서 지방의 거점지역으로 공공기관이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