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오늘날 헌법을 가지고 있는 입헌민주국가에서 권력의 분립에 따라 창설된 국가기관은 모두 그에 부여된 본래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어느 나라나 정부부문의 역할과 민주주의 또는 대중통제의 원리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가 행정통제의 중심과제이다. 초기 행정연구자들은
통제권을 강화시켜나갔고, 오늘날 캐나다 정부관료제는 적극적인 특성을 보유하면서 실행정책과 방향을 제공하며 정책과정상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캐나다 정부는 공무원의 책임성과 자율성 함양을 위한 정부 개혁정책의 일환으로써 캐나다 특별운영기관들의 역할을 강조하여왔다. 캐나다
최근 국가사회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과 그에 기반을 둔 전자정부의 본격적인 구현으로 정부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기회가 많아지면서 정부기관에 의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도 현격히 증가하였다. 특히,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활성화로 개인정보의 공동이용 또한 급증함에 따
행정에 대한 신뢰의 위기를 증폭시켜 책임행정을 저하시키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행정책임 및 통제의 효율화가 요구되는 실정인 것이다. 다음에서는 행정책임의 의의, 기준 및 유형과 행정통제의 필요성, 원칙 및 유형에 대해서 고찰해보고 행정통제의 문제점과 향상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고
벗어나 70여 개의 특정 사창가(청량리 588, 미아리의 텍사스촌, 인천의 엘로 하우스 등)를 묵인하여 왔다.
그리고 요정 기생들에게 접객원 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경찰과 포주, 향락 업소의 업주들과의 관계를 묵인하는 등 위법 행정을 함으로써 실제로 윤락행위를 조장, 범람시키는 역할을 하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