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이론세미나 SYNDICATE :『NPM에 대한찬성근거』
Ⅰ. 이론적 논의
1. 신공공관리론의 등장 : Governance in transition from Hierarchy to Market
1970년대 큰 정부로 인한 정부재정 파탄 및 석유파동(oil shock)등의 경제적 어려움은, 이후 작고 효율적인 정부(small but efficiency Government)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증대시켰
행정학의 발달과정
1980년대 _ 정치∙행정이원론 재등장
신공공관리론(NPM)
한국 행정학의 발달 과정
1980년대 _ 정부 주도 경제정책에 대한 재평가
: 경제 규제 완화와 민영화
이점 :
① 기업 효율성의 증진
② 소비자위주 기업으로의 전환
⑤ 예산절감 및 재정적자 감축
대한 봉사 미인드가 현저히 부족한 공무원, ③ 서울시정과 공무원의 품위 및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공무원을 중심으로 선별한다. 대상자 선별 주체는 직원 근무성적에 대한 평정권한자인 부서장 및 실․ 국장이다. 각 부서장은 팀장등과 협의하고, 실․ 국장은 부서장들과 협의하여 실․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므로 신공공관리론의 제안을 따르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정부나 시장 모두 공식적인 법규에 의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정부에 대한 외부적인 통제를 강화하고 시장을 시장원리와 공식적 법규에 의해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이다.
대한 공통된 인식을 가지게 되었고, 정치적 차원에서는 행정개혁이 정치적 지지를 얻어낼 수 있는 바람직한 수단이 되었다. 신자유주의적 이념을 배경으로 능률성과 성과를 통한 효과성을 강조한 NPM은 그 실체가 불투명한 상태에서도 행정개혁의 상징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NPM은 합리적 인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