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의체포영장에 의한체포, 즉 통상체포란 수사기관이 사전에 법관의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하는 것을 말한다. 이 체포제도는 수사 초기에 간편하게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게 하면서 구속을 신중하게하기 위하여 1995년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도입한 제도이다.
2) 요건
- 搜査上 迅速한 裁判의 原則
1. 意義
국가형벌권의 존부와 범위를 결정하는 형사소송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재판을 지연시켜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2. 沿革
이는 영국의 Magna Carta에서 처음 선언되었고,
미국의 수정헌법이 도입된 이후, Klopfer사건을 계기로 명문화
3. 趣旨 및
긴급구속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즉시 승인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긴급체포의 경우에는 경찰은 사전에 검사의 지휘를 받을 필요 없이 사후에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어 남용가능성이 높다.
셋째, 긴급체포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아도 법관의 사후통제가 전혀 없는 현행